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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경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천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려 동물과 함께 하기 위한 환경은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매일 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기도 하고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놀 공간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공원 하나를 선정하여 빈 부지에 강아지들이 사람과 분리되어 뛰놀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여 산책 공간을 만들면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나아가 선진 반려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각 기초자치단체별 공원 하나를 선정하여 빈 부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강아지 산책 공간 만들기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공원을 활용하거나 유휴부지 등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인과 반려인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장 공약사항으로 기 추진되고 있은 사항임. 또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원으로 '반려동물동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공원을 활용하거나 유휴부지 등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인과 반려인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장 공약사항으로 기 추진되고 있은 사항임. 또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원으로 '반려동물동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복지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3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3 13:34:06
시범사업을 진행해볼 지역구 내지는 공원을 선정하여 시행해본 다음, 차츰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방법으로 실행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