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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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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현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보수 및 개편 일반 보행자를 위한 파손된 보도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점자블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잡이 언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점형 또는 선형으로 돌출된 블록의 형태를 지팡이 등으로 감지해 보행의 방향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12곳에 시각장애인도 알지 못하는 ‘이형’ 점자블록이 2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매표소를 뜻하는 점자블록 대다수가 표준 블록으로 교체됐지만 유독 ‘환승’을 의미하는 블록은 20년 넘게 방치돼 혼란을 빚어 왔습니다. 해당 점자블록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은 뜻을 알 수 없는 이 ‘이형’ 블록이 의아할 따름이지만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지나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역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자 진행을 유도하는 선형 블록 대신 위험 시설 또는 장애물이 앞에 있음을 경고하는 점형 블록만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진입을 막고있습니다. 예시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계단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선호하는데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 블록이 계단 쪽을 향해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의 문제로도 심하게 파손되거나 아예 통째로 빠져버린 점자블록 경우도 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0.4~0.7㎝ 높이의 돌출점이나 돌출선이 닳아 제 기능을 못하는 점자블록도 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2019 장애인 보행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하여 점자블록에 보수가 진행이 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만족하지 못하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일반 보행자들의 보도마저 파손이 많이 되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사업예산을 통해 개선 및 보수되었으면 하여 제안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
    (일반 보행자 보행도로 파손) 사진 출처 : 중부일보

    (민원 유형)
    부디 점자블록이 필요한 곳에 새로 추가되고, 횡단보도 근처 파손된 블록들은 꼭 개선 및 보수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 시각 장애인과 일반 보행자
    - 추진방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조사를 통해 이형 점자블록을 개선, 에스켈레이터 권 선형 블록 유도 및 설치, 규격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의 보수 및 개편 및 일반 보행자를 위한 방치된 파손 보도블럭 개선 및 보수

    -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들의 거동에 유연함이 생기고 그들도 편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손된 보도볼럭을 보수하여 일반 보행자들도 삶의 질 향상을 느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지자체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지자체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2 15:24:44
교통 안전을 위해 수시로 도로를 재포장하듯, 시각장애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공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