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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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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빈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중화장실 이용 시 변기 뚜껑 내리는 습관 확산 외 다수의 제안 (첨부파일이 가독성이 좋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다수의 제안을 적은 관계로 가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가독성이 좋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세요!

    <의료, 보건 캠페인>
    1. 공중화장실 이용 시 변기 뚜껑 닫기를 생활화-
    [필요성]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고 물을 내리면, 몇m씩 균이 퍼질 수 있어 한 대학병원에서는 화장실 뚜껑을 닫으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환자들도 이를 잘 따른다.
    [문제점]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며, 병원 밖 공중화장실을 보면 대게 뚜껑을 내리지 않는다.
    [기대효과] 뚜껑을 내리는 것이 위생적이며, 감염병 확산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선요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장실 변기에 앉으면 보이는 문 앞에 “물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닫아주세요,”라고 적으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것. 추가적으로 변기를 닦을 수 있는 소독제까지 구비하면 금상첨화.


    2. 기침예절 확립 교육과 캠페인-
    [필요성] 기침을 할 때에 손으로 막지 말고, 손수건이나 팔꿈치로 대신 입을 막으라고 대학에서 배웠다. 자주 물건을 만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면, 바이러스나 세균을 옮기기 쉽기 때문.
    [문제점] 마스크를 썼으면, 그 채로 기침을 해야하나, 마스크를 열고 기침을 하거나, 심지어는 마스크를 열어 손으로 막고 기침을 하는 경우도 봤다. 이러한 습관이 감염병의 확산을 부른다.
    [개선요구] 효과적인 캠페인(비용이 거의 나가지 않는 SNS를 활용한 캠페인부터, 유투브 광고, 지하철 내 빈 자리 광고)으로 의식 제고.


    <지하철 이용>
    1. (편의성 부분) 지하철 내 가방걸이 설치 -
    [제안배경] 지하철 좌석 위 짐칸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매일 민원이 2건씩 올라온다. 테러의 위험 때문에 없앴다고 하나,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등하교/출퇴근하는 입장에서는 짐칸을 없앤 신차가 불편함을 초래하기에 이와같이 잦은 민원의 대상이다.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한결 낫다.

    [제안내용] 가방걸이를 설치한다. 종종 지하철 맨 끝 칸은 자전거 전용 칸으로 좌석이 없는 칸이 있다. 실제로 그 공간은 사람들이 기대어 서서가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그런 칸에서라도 벽면에 가방걸이를 설치한다. 가방걸이의 디자인은 안으로 평소에는 말려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에 고리 아래쪽을 누르면 고리가 나와서 가방을 걸면 고정되는 식으로 만들면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2. 지하철 내 안전부분 개선- metro police와 연계된 SOS버튼
    [제안배경] 지하철은 여러 칸이 이어져있고, 폐쇄적인 공간인만큼 각종 범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다.
    현재 지하철 어플 중에 위험 상황 시 신고하는 기능을 탑재한 어플이 있으나, 돌발상황 및 위협적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어플을 생각해내서 어플을 켜고 신고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고, 신고하는데 몇 다시 몇 칸인지 알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름. 지하철 칸 내에 현재는 민원 시 전화하는 전화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2호선 기준).

    [제안내용] SOS시 누르면, 작동되는 버튼을 만들어서, 차량번호와 열차 칸 번호가 전송되어 다음 역에서 metro police가 출동할 수 있게끔 보완. 이상적으로는 지하철 차량마다 metro police가 상주하여 출동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지하철 내 위협적인 돌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 이런 장치의 존재 자체만으로 지하철 내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됨.
    추가적으로, 성범죄 등의 신고가 가장 빈번한 곳 위주로 지하철 칸마다 CCTV 설치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젠더 관련 제고>
    1. 생리 병결 관련 대학 현황 파악
    [제안배경]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여학우의 생리휴가가 없는 대학들도 있다. (고려대의 경우,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이지만 있음) 서울대학교의 경우, 진단서를 떼어와야만 병결로 인정을 해주며, 한 의과대학의 경우, 법정 감염병 외에는 병결 인정을 해주지 않아 생리병결이 불가능하다.
    생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필연적으로 공존하는 신체현상이다. 이를 위해 많은 여성들은 생리통을 비롯하여 매달 사투를 한다. 어떤 이들은 그게 싫어서 아예 호르몬제를 맞거나 먹어서 생리를 안하기도 한다. 생리를 위해 가임기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은 몹시 크기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으로 생리병결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나,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최소한 어떤 학교가 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제안내용]
    각 대학의 생리병결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를 고려대상으로 삼아 주체적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현황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

    2. 남성-여성 표기 순서 변화
    [제안배경] 젠더로 인한 갈등이 여전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면상에서 성별을 표기하게끔 되어있는 경우, 100% 남성-여성 순서로 나열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는 성별 간의 격차를 반증한다. 이 공모전조차도 맨 위에 성별을 위에 표기하게끔 되어있는데, 순서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별개로 성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다.) 편의상의 이유로 이와 같은 표기 순서를 계속 고수한다는 건 알겠으나, 모든 나라가 이런 순서로 표기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는 않는다. 일례로 본인이 살았던 서구 국가의 경우, 성별을 표기하게끔 하는 경우, 한국과는 반대로 여성을 먼저 둔다.
    [제안내용] 기존의 공문서 표기 순서를 바꾼다. 앞으로 새로 작성하는 공문서용 포맷만이라도 여성-남성 순으로 표기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변화와 다양성은 미래세대는 물론 오늘날의 세대에게 젠더감수성에 대해 깨어있게 하며, 자연스레 접하고 익숙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3. 생리대 지원 사업 확대
    [제안배경]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이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가임기 여성은 필수적으로 생리대로 인해 나가는 지출이 매달 발생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생리를 위해 가임기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은 몹시 크다. 생리대 비용, 진통제 비용, 신체적 고통 등, 게 중에 금전적 비용은 사소하고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그나마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하다. 국가가 임신과 출산을 신경 쓴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제안내용]
    가임기 여성의 생리대 또는 기저귀(혹자는 양이 많아서 요양노인용 또는 아기용 기저귀를 사용한다) 구매내역 영수증을 인증하여 1달에 1만 원 가량 지급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남녀 순으로 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공문서 만이라도 여성 남성의 순으로 작성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은 참신해 보입니다. 다만, 글을 쓸 때 여성 남성의 순서로 쓰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기 보다는 공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 모두에 대해 생리대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고, 또한 가임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149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남녀 순으로 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공문서 만이라도 여성 남성의 순으로 작성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은 참신해 보입니다. 다만, 글을 쓸 때 여성 남성의 순서로 쓰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기 보다는 공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 모두에 대해 생리대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고, 또한 가임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149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지하철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2 15:15:52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주셨는데, 의료 보건 분야에서의 여러 캠페인 진행은 특히 범국민적 의료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