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열
성별

여
단체명

정세연, 김태열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폐의약품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이하 관련 내용 첨부파일 참조.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폐의약품 수거 통일 가이드 라인 구축.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처리 시 안전성 및 국민건강위해 등의 우려로 인해 별도 수거·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10.7월 보건복지부 회수, 환경부 처리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하도록 하고, 도매협회 등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지정장소(보건소, 도매협회 등)로 운반해 보관 후, 지자체가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등과 같이 유해성이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실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유튜브, SNS, 지역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습니다. 또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처리 시 안전성 및 국민건강위해 등의 우려로 인해 별도 수거·처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10.7월 보건복지부 회수, 환경부 처리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하도록 하고, 도매협회 등은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지정장소(보건소, 도매협회 등)로 운반해 보관 후, 지자체가 수거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등과 같이 유해성이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실여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2 15:13:24

폐의약품 분리수거 결여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