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빈
성별

남
단체명

토영삼굴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국가 통합체계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제안 배경 및 내용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오랜 시간 국민의 곁을 함께 지켜온 보호수들과 노거수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소실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음.

2019년 6월 18일 발생한 진주성 600살 느티나무가 성 외부 계단과 매표소 일부를 덮쳐 위험했던 사건 등 고목 관리 체계가 2015년 8월 28일 문화재청 훈령 제370호에 의해 사라짐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목 관리가 이루어져, 고목 산림자원의 경우에는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고목 등의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가 다시 산림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보호수 및 노거수는 국가의 중요한 산림자원 중 하나로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산림 지도(수요자 : 정부 및 지자체) :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지도상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 담당자 및 관리 지자체를 표현하여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소요예산을 추정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 가능
2. 산림 관광지도(수요자 : 국민 및 기업) :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역사정보와 주소, 더불어 관련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및 관광상품 개발의 바탕 데이터 제공 가능
3.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개별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주소 기반 위치데이터 마련 가능
4. 폭우, 태풍, 낙뢰 등 극심한 자연재해 등이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관리 담당자가 사전에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화 가능

<기대효과>
1.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2. 보호수 맵(앱)의, 관광적 이용. 지역관광산업 발달, 지역경제 활성화.
3. 폭우, 낙뢰, 화재 등 피해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 가능.
4. 체계적이고 시각적인 프로그램, 앱 개발로 차후 시스템 자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수는 중요한 국가재산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의 쉼터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공공재산입니다. 따라서, 보호수피해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해야 하나 보호수 관리업무가 2005년 지방이양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수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1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수는 중요한 국가재산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의 쉼터와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공공재산입니다. 따라서, 보호수피해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해야 하나 보호수 관리업무가 2005년 지방이양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수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88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2 15:08:19

최근에 이상기후로 산림 손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더 큰 사고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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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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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