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택시 내 격벽 설치 등 안전 설비의 보편화

<제안 배경 및 개선 필요성>
최근 택시기사분들이 폭행과 성범죄 등의 사건 사고의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오전 경북 구미 진평동에서는 택시기사 A씨(57)가 20대 남성 승객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이송된 사례와 만취 한 고객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서구. 술 취한 남성이 여성 기사(B씨)님의 강압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마스크를 쓰라”며 B씨의 얼굴에 상해를 강한 뒤, 뒷자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는 상체를 운전석으로 기울이더니 성추행까지 시도하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여성 기사분들은 성범죄에도 노출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까운 승객과 기사 사이의 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내 격벽 설치 등 안전 설비를 보편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안전 또한 보완되어 안전한 탑승 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 사업명: 택시 내 격벽 설치 등 안전 설비의 보편화
• 사업 제안 이유 및 취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택시 무임승차·폭행 등 만취승객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증가
-택시기사 및 탑승자 서로의 안전 확보
-여성을 우습게 보는 승객이 간혹 있어 불안감 속에서의 일 방지
-택시 내 격벽(칸막이벽) 설치를 통한 1차적 보호수단 마련
• 수혜대상자: 택시기사 및 탑승자
<사업추진방안>
-격벽 설치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선결제가 가능한 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내 격벽(칸막이벽) 설치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선결제 기능이 마련되지 않은 택시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택시 내 안전 설비의 보편화 마련
-택시 격벽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한 보편화
<기대효과>
-택시 내 격벽 보편화를 통한 승객의 불만 억제(격벽을 보고 ‘나를 못 믿는 거냐’며 문을 두드리면 난동 피우는 승객도 많음)
-사회적 보호 범위의 확대

1,000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