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곤
성별

남
등록일

2020-09-04 16: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예산 매년 20억 ~500억 예산/ 온실가스 20%이상 절감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관련업을 하며, 건물의 에너지를 이해하였고 , 에너지 공단의 제로에너지 빌딩 위원으로 위촉 되어, 건물에너지 스킬 업 교육도 받고 , 건물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온실 가스절감을 이해하며, 관련업을 하던 중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분석하게 되었음. 분석 후 관리 부족에 의한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됨을 알았고, 확신 하고자 기관에 협조하여 다른 추가 2곳을 분석 하였으며, 모두 예산을 낭비 하고 있음을 알게 됨.

경찰청 예가 파출소,지구대만 추정 분석 하니

월간 2,480kWh 사용으로 400,330원의 에너지 사용 요금을 같은 전력 2,480kWh을 사용하고도 302,280원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전국 2,011 개소 (518개 지구대 / 1,493 개소 파출소) 1년에 약 20억 운영비 절감 .

1단계 에너지 분석결과 매년 약 2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며,
,2단계 분석시에는 매년 4,354만 kw전기 절감( 37%)과 운영 예산 약 60억(34.9%)을 절감 할 수 있고 , 41637.274tCO2의 온실가스(22%)를 절감 예상 할 수 있었음.

제안내용
1안 : 국가 예산절감 및 온실가스절감을 위한 조직 편성 신설 제안 .
2안 : 당사와 국가 예산 절감 및 온실 가스 절감을 위한 업무 지원 협약 제안 .
3안 : 기타 협의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산출근거

사무실 관리비 1억
4명 * 5000 만원 = 2억
첨부파일

1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_양식.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예산 매년 20억 ~500억 예산/ 온실가스 20%이상 절감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고, 조직신설 등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예산 매년 20억 ~500억 예산/ 온실가스 20%이상 절감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예산사업과는 다소 무관하고, 조직신설 등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7 10:32:24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글로벌한 의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논의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