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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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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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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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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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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9-07 17:1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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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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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어르신 지하철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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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르신들이 지하철 택배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을 봤는데 더운 여름날 천막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상승율이 OECD 1위입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분들은 결국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질 낮은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점심식대제공 등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운영이 된다면 노인분들에 대한 관리가 쉬워지고
전문적으로 바뀐다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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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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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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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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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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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중 시장형 사업단으로 지하철 택배 사업 유형이 있으나, 동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은 사업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단 부대경비(비품구입, 회의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별도 점심 식대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지역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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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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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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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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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중 시장형 사업단으로 지하철 택배 사업 유형이 있으나, 동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은 사업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단 부대경비(비품구입, 회의비 등)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별도 점심 식대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지역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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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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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8 09:19:15
실버택배를 운영하는 민간 업체와 정부기관이 협력한다면 노인 택배원 분들의 편의가 보다 배려되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안의 취지에 공감해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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