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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우
    • 성별
    • 등록일
      2020-09-09 14: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난 지원금 관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재난 효율적인 재난 지원금 지급방안을 가지고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제 주변 대부분의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상황 입니다.
      저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기간 (3개월) 개인이 지출하는 돈의 50%를 국가에서 payback.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음.
      - 1인당 총 payback 금액은 10만원으로 한정
      - 한번 결재한 금액의 50%를 payback 하되 최대 1만원으로 한정. 즉, 여러 곳에서 지출을 하도록 유도함
      * Payback 방법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의 방법을 사용. 신용카드가 없을 시 현금영수증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현장할인.

      기대효과는, 1차 지원금 예산의 1/3 규모로 1차 지원금 당시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0만원 x 5000만명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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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NAVER] 78** 2020-09-15 23:49:15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ha** 2020-09-09 15:06:55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만큼,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쯤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