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일
성별

남
등록일

2020-09-10 00:3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오피스텔 1주택자 매매 지원 주택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현 글로벌 상황으로 인하여 디플레이션을 막기위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여 디플레이션을 막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의 유동성은 더 늘어나면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 그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고
경기와 정책에 뜨거운 감자인
주택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보이는 걸 같습니다.
주택수요와 공급을 지금 당장
해결을 못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공급은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여 그러면 지금 정책으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오피스텔 정책을 신혼 .1인가구에
유리하게 하여 공급을 맞춰주고
수요의 몰림을 막아서 주택가격을 내려야합니다.
오피스텔 단지 리츠사업을 제안 드리고싶습니다.
엄청 오피스텔 매매를 이미 해오면서 돈을 번 임대인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스탠스 이지만 이미 많이 먹었고 그들에게도 좋은 수를 하나 주는거지요.
오피스텔 정부 리츠를 해서
임대인들 및 개인자산을
끌어오면서 그들에게 안전한
자산을 주면서 정부가 공급수요 관리를 더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집값의 변화가 큰 평수는 20~30평대 적은평수 세대이며
이 공급을 지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을 위해 매년 4만호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민간제안 공모(연 4회)를 통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장에 기금을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으며 18년부터 기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을 위해 매년 4만호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민간제안 공모(연 4회)를 통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장에 기금을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으며 18년부터 기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10 10:49:47

부동산 가격 안정이 국가의 큰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