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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사업제안 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일
    • 성별
    • 등록일
      2020-09-10 00:3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오피스텔 1주택자 매매 지원 주택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 글로벌 상황으로 인하여 디플레이션을 막기위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여 디플레이션을 막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의 유동성은 더 늘어나면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 그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고
      경기와 정책에 뜨거운 감자인
      주택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보이는 걸 같습니다.
      주택수요와 공급을 지금 당장
      해결을 못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공급은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여 그러면 지금 정책으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오피스텔 정책을 신혼 .1인가구에
      유리하게 하여 공급을 맞춰주고
      수요의 몰림을 막아서 주택가격을 내려야합니다.
      오피스텔 단지 리츠사업을 제안 드리고싶습니다.
      엄청 오피스텔 매매를 이미 해오면서 돈을 번 임대인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스탠스 이지만 이미 많이 먹었고 그들에게도 좋은 수를 하나 주는거지요.
      오피스텔 정부 리츠를 해서
      임대인들 및 개인자산을
      끌어오면서 그들에게 안전한
      자산을 주면서 정부가 공급수요 관리를 더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집값의 변화가 큰 평수는 20~30평대 적은평수 세대이며
      이 공급을 지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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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 로그인 아이콘[참여예산] ha** 2020-09-10 10:49:47
    부동산 가격 안정이 국가의 큰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