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하거나 밤길을 걷다가보면 꺼지거나 깜빡이는 가로등 부서진 벤치와같은 시설물들이 있다. 문의를 넣으려해도 주로 밤이고 또 전화를 해 설명을 해야한다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 민원을 넣기위해 어플을 깔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다. 요즘 스마트폰은 기본 카메라앱을 사용해서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고 싶다. 시설물들의 위치들은 기본적으로 qr코드에 담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설물의 qr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사진과 위치가 전송된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qr코드는 잘 떨어지지 않는 재료에 인쇄에 부착했으면 하고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게 아니니 새로만들어지는 시설물들엔 필히 적용되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도 부착되었으면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딱히없다 ㅎㅎ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시설물 QR코드 부착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가로등, 벤치 등의 시설물 관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공시설물 QR코드 부착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가로등, 벤치 등의 시설물 관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소관이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16 18:00:23
최근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신원확인도 QR로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시설물 관리에도 도입한다면 업무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