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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강
  • 성별
    여
  • 등록일
    2020-10-05 16: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발달장애인서비스 통합 앱
  • 제안 배경 및 내용
    발달 장애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8살인 아이가 장애를 가진 생후 6개월부터 병원 및 많은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문의하면서 행정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지로 앱을 통해 영유아기에는 정보를 얻기도 하였으나
    각종 정보가 각 지자체 및 복지관 등에 흩어져 있어 치료실과
    병원을 전전하면서 각종 바우처 등도 장애 부모가 찾아서
    신청하느라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신청이
    직접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아동을 직접 기관에
    데리고 가서 대기하며 서류 접수해야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복지로 앱과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의 앱을 연계하여 장애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해당 서비스 신청 연령이 되면 알림을 주는 서비스 앱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관련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중 일부이므로,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중 일부이므로,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06 10:25:11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창구로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아동 보육 및 육아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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