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 사항은 공정채용에 관하여 청년들이 점검 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채용 청년옴부즈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공정채용 관련 점검 활동에 대한 옴부즈만 등의 직접 참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또한,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을 통한 청년정책 과제 발굴(국무조정실),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청년정책 제안(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제안을 채택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19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 사항은 공정채용에 관하여 청년들이 점검 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채용 청년옴부즈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공정채용 관련 점검 활동에 대한 옴부즈만 등의 직접 참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또한,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을 통한 청년정책 과제 발굴(국무조정실),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청년정책 제안(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제안을 채택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191

[참여예산] jy** 2020-10-07 09:41:50

청년 옴부즈만에 발전 계기가 되고 미래 사업에 관한 좋은 관점을 얻을수 있게해주는 제안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