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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곽*옥
  • 성별
    여
  • 등록일
    2020-10-16 10: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어르신 마을별 비상연락망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농촌은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며, 도시와 다르게
    집들이 마을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만일 개별 어르신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 마을별 비상연락망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을별 비상연락망의 장점은 한
    마을의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상호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리’ 단위는 크니까 마을별 단위로 비상연락망(예를 들어
    전화 연결 또는 무선연결 시스템을 집집마다 연결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상호 돌봄, 상황확인 등이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농촌지역 내 노인가구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은 지방사무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가구 댁내에 최신ICT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농촌지역 내 노인가구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은 지방사무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가구 댁내에 최신ICT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16 13:55:56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논의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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