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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현
  • 성별
    여
  • 등록일
    2020-10-16 10: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마을단위<혹은 아파트단지>의 소외계층에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마을에 노인정이 어르신이 우선인 것처럼 당사자가 우선인 그런 넓은 커뮤니티 공간이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분리 시키지 않고 한정되지 않는 공간)
    마을에 그런 공간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단조로운 생활에 활력이 되고 그 활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창하고 일시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고 즐거움을 찾아가는 소소한 일상을 바래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하신 마을내 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신규 걸치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전국적으로 1,468개소가 있어고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ㅇ마을마다 있는 경로당 처럼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하신 마을내 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신규 걸치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전국적으로 1,468개소가 있어고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ㅇ마을마다 있는 경로당 처럼 예산이 지원될 수 있기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16 14:21:40
같은 거주공간을 공유하는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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