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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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심*현
성별

여
등록일

2020-10-16 11: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위험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One-Stop 지원 체계 마련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는 청소년기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해당 부처마다의 지원체계의 다름으로 인해 적절하고 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고위험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와 관련된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특수성과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One-stop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권한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청소년 전문 기관(청소년복지센터)에 설치,운영 되어야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살, 자해 등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살, 자해 등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ha** 2020-10-16 13:53:22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높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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