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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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이
성별
등록일

2020-10-16 11: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오토 홈 모니터링 시스템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안부 확인 서비스) 일정기간(예 : 3일)이상 문이 열리지 않거나, TV가 작동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연락, 방문 등 진행
- (위험 감지 서비스) 집안 내 화재 발생, 고온 연기 발생 등 사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지정된 연락망 및 지역 내 유관 시설에 신호 자동 송신

ㅇ 사업 대상자(수혜자) :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노인, 1인 가구 등

ㅇ 추진 방법
- (문열림 센서 설치) 문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 기간 센서가 작동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센서가 작동하는 이상 신호가 작동될 시, 안전 확인(앱 연동 필요)
- (TV 셋톱박스 설치) 일정 기간 TV가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등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감지하여 체크 및 안부 확인(지역 케이블/유선 업체와의 연계 및 감지 연동 기능 구축 필요)
- (스프링클러/센서 설치) 스프링클러와 센서를 설치하여 위험 감지 시 기계 작동과 함께 연락망 작동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사항은 인프라 구축 가능 여부, 재정상황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0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1인가구 관련 의견은 여가부에서 소관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사항은 인프라 구축 가능 여부, 재정상황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1인가구 관련 의견은 여가부에서 소관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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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ha** 2020-10-16 13:49:15

현재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시설에 바로 설치 및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도입 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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