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1. 환자들의 사회적입원과 회전문현상의 감소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마련 필요
- 현재 돌봄서비스는 자택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노인데 대한 자원 연계에 집중되어 있고, 병원 퇴원 후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중간집이 없어 퇴원을 미루는 사회적 입원, 다시 입원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2.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핸 재정적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서비스 내용
1. 수혜자로 고정되지 않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돌봄’역량제고
1. 시설 입소, 통제형이 아닌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집’
1.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고립되지 않는 공간’
1. 중간집에서 집으로 복귀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
1. 팀 사례관리: 의사/간호사/영양사/작업치료사, 커어 매니저/자원활동가/보호자(당사자)
❍ 서비스 내용_핵심서비스
1. 의료안심
- 정기적인 왕진을 통한 건강관리
- 재활 및 간호서비스 제공
- 긴급할 때 의료진과 연결할 수 있는 안심콜
2. 생활안심
- 24시간 돌봄인력 상주
-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훈련을 통해 자기돌봄 역량강화
- 개인 가구, 식기 등 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 안전바, 미끄럼방지 등 안전장치 구비
3. 관계 안심
-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고립되지 않는 공간’
- 인지활동, 관절운동, 잇솔질, 산책 친구, 은행, 동사무소 등 동반업무 지원 등 다양한 자원활동
- 돌봄 자원활동가와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고 집으로 복귀한 후에도 관계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
● 인력운영방안 _ 케어 (중간집)
- 일상 돌봄,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구장관리, 방문재활/운동처방, 산책_인지 활동 등, 지속 거주처 및 식사 등 연계, 지원활동 연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안심주택(중간집)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8.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퇴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해주신 의료복지안심주택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안심주택(중간집)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8.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퇴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해주신 의료복지안심주택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