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탈 바우처 5~6년으로 늘었으나 연령제한이 있음.
휠체어 타지만 연령이 넘어서면 지원 못 받음.
바우처 없이 자비로 하려면 부담이 큼.
연령 제한, 기한 없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글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는 신체 변화가 발생하는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12개월(재판정 5회)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취지와 연령기준 및 서비스 기간 폐지 시 한정된 예산 상황 하에서 신규 이용자 진입 제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3-202-32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성장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글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는 신체 변화가 발생하는 만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12개월(재판정 5회)로 최대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취지와 연령기준 및 서비스 기간 폐지 시 한정된 예산 상황 하에서 신규 이용자 진입 제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