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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우
  • 성별
  • 등록일
    2020-10-23 17: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소년 쉼터 확충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대한민국 157개 시·군에는 145개의 청소년 쉼터가 설치
    되어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시 혹은 단기형이며, 그마저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이 아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 쉼터에서 지내다
    내보내진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가출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개소를 늘려야 하며, 각 지자체 혹은 일정 범위 당
    1개소씩 설치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 139개소 계획)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정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 139개소 계획)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4-14 16:49:04
가출 청소년의 안전한 쉼터가 되도록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26 10:04:55
쉼터마다 비행 청소년들이 묵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 보니 이에 대한 보다 사려깊은 고려가 수반된다면 아이들이 비교적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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