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양*란
성별
단체명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
등록일

2020-10-27 12: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돌봄 시간은행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전달에만 치중, 서비스 전달업체간 수급자 발굴 경쟁과 칸막이 전달체계, 노인‧장애인‧이주민의 지역사회 기여 기회부재로 사회적 고립 지속, 코로나로 복지서비스 비대면화로 사회적 고립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적 돌봄 공백 커짐.

*시간은행(timebanking)과 평등한 시간화폐:
시간은행은 연령, 국적, 장애, 능력 구분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소지한 잔존능력(=자산)을 중심에 두고 도움수요와 매칭하고, 도움제공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사회적 돌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현에 결정적인 도구임.

*희년타임뱅크 사례: 서울 서대문 홍제동 거주자 85세 독거남성이 요리교실에서 만든 명절음식 --> 발달장애 바리스타청년들이 와상 독거 주민에게 배달--> 중국교포 청년이 발달장애 청년에게 마파두부 요리교실 --> 발달장애 청년이 중국교포 청년에게 커피와 음료만들기 가르침
(https://youtu.be/v2v9BJcKq2w 영상 참고)

*시간은행 vs 자원봉사: 시간은행 자원봉사의 일방성‧일회성을 극복하고, 봉사수혜자가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돌봄에 참여하고, 돌봄고리의 순환에 연결되게 하는 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은 행안부 관할 자원봉사 1365시스템에서는 구현불가능함.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도는 1시간 화폐=1시간 봉사 원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시간은행 수요 증가: 최근 코로나와 이에 따른 복지재정 긴장과 함께 시간은행 수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액셀 등 이용한 수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로는 시간은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확보 어려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간은행 확대에도 절실한 실정임.

<제안내용>
*사회적 돌봄 시간은행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단위별 현장에서 검증된 노인‧장애인‧이주민의 사회적 돌봄과 지역사회통합 사례 (서울 서대문 희년타임뱅크와 구미사랑고리)를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시간은행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함.

*기대효과: 취약계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 및 대중 인식개선 효과로 사회통합에 기여

*시간은행 플랫폼의 기능: 사용자(개인 및 단체) 가입신청, 사용자의 잔존능력 및 필요한 도움 입력‧열람‧신청, 도움 매칭 결과 보고, 교환한 도움의 종류와 누적(+ -)시간 통계, 도움매칭 진행에 따른 지역사회 네트워킹 시각화, 코디네이터 관리기능 등 필요함. 중앙시스템 내부에 지역사회 수준의 시간은행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플랫폼 할당하는 방식 사례 있음(Timebanks USA 개발 community weaver)

*구축 및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구축하되, 순회근무시스템의 한계 고려하여 플랫폼 운영은 시간은행 전문민간기관 위탁 필요함

*코디네이터 양성: 플랫폼 운영중심으로 시간은행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준비 필요

*플랫폼 홍보: 각 주민센터에 시간은행 플랫폼 홍보 전단비치 및 안내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시간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수축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8.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및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제도에 대한 전국민 인식 및 공감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시간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수축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8.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및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을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제도에 대한 전국민 인식 및 공감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4** 2021-03-04 12:15:20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다니! 시간은 금이라고 하더니 정말 맞네요...

[NAVER] 32** 2021-03-04 10:56:24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5** 2021-03-04 10:50:55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사업입니다

[NAVER] 38** 2021-03-04 10:47:33

타임뱅크 응원합니다

[NAVER] 77** 2021-03-04 10:45:47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FACEBOOK] 19** 2021-03-04 10:37:43

응원합니다~!
이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NAVER] 33** 2021-03-01 18:05:21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가는데,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메울 수 없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응원합니다

[NAVER] 24** 2021-03-01 11:27:19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주도하여 디딤돌을 놓고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네요.

[FACEBOOK] 40** 2021-03-01 07:40:23

응원합니다.

[NAVER] 28** 2021-02-28 23:50:33

동의합니다

[NAVER] 42** 2021-02-28 22:32:47

동의합니다.
십시일반 도와가면서 내시간을 남을 위해서쓰고.
내가 도움이 필요 할 때 그시간을 돌려받는 일.
특히 돌봄에서는 너무도 절실 합니다. 어느시간
언제 도움이 필요 할지 어느누구도 장담 할 수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힘이 되겠습니까.

[NAVER] 49** 2021-02-28 21:44:44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FACEBOOK] 42** 2021-02-28 19:39:07

이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38** 2021-02-28 19:36:56

정말 국민을 위하고,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 가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 꼭 도움을 주세요

[NAVER] 33** 2021-02-28 19:27:38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wo** 2021-02-28 16:08:42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 간에 돌봄이나 봉사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이 절실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이 개발된다면 세상을 혁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FACEBOOK] 22** 2021-02-28 15:34:10

기존의 자본의 흐름으로는 해결되지 못해서 타임뱅크로 새로운 관계 개선 및 시도하는 제안에 응원을 보냅니다.

[NAVER] 49** 2021-02-28 14:20:08

동의합니다

[FACEBOOK] 10** 2021-02-28 13:27:24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 한두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한국에서도 작은 사례들이 있어왔지만 제각각 활동하면서 고민과 경험치가 공유되어오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14** 2021-02-28 11:35:11

잘 마련되어 지역별로도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23** 2021-02-28 10:24:04

좋은 제안 타임뱅크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NAVER] 46** 2021-02-28 10:08:29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FACEBOOK] 39** 2021-02-28 09:09:51

우리 사회에 공동체복지, 사회적 돌봄을 펼쳐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4** 2021-02-28 01:33:19

너무 멋진 사업이네요~

[NAVER] 42** 2021-02-27 22:01:36

사회적돌봄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모두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로 하는데 시간교환을 통한 관계망 형성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NAVER] 64** 2021-02-27 20:25:39

꼭! 예산 받으시길요^^

[FACEBOOK] 36** 2021-02-27 09:50:45

추정 사업비는 아직 비워 놓으신건가요?

[참여예산] ha** 2020-10-28 09:22:55

사회적 선순환을 장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