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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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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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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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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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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0-31 06:40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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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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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쓰레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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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지역구 국회의원 1명당 쓰레기 소각장 1개씩 담당해서 내 동네 쓰레기는 내가 해결한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은 공청회와 국책과제를 통해서 해결한다. 소각장의 열에너지는 지역 생활 난방과 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에게 되돌려준다. 이때 필요한 인력은 지역주민 우선으로 일자리문제 도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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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5,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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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소각장 체육센터 건립 지자체 예산 매칭으로 대기오염 문제해결 국책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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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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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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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설치비가 고가이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사업으로 내동네 소각장 설치는 주민반발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에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큰규모의 시설에 비해 작은규모의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더 높고, 시설운영비가 대규모 시설보다 매우 많이 들어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지자체도 대규모로 1~2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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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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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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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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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설치비가 고가이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사업으로 내동네 소각장 설치는 주민반발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에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큰규모의 시설에 비해 작은규모의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더 높고, 시설운영비가 대규모 시설보다 매우 많이 들어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지자체도 대규모로 1~2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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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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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1-02 09:16:50
원안 자체를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으나, 쓰레기 처리 문제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공급을 하나의 순환으로 엮어 사고하는 방식 자체는 논의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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