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철
  • 성별
    남
  • 등록일
    2020-11-03 16: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예산절감포상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과정중에서
    당해년도 사업비를 모두 소진을 해야만 다음 회계년도 사업비가 적정비율로 내려오는 구조로인해 4/4분기에는 미실행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실효성이 적은 사업들까지 (멀쩡한보도블럭교체하기등) 급하게 추진하는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에 바탕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을하고 차기예산에서도 절감한 액수 만큼을 더 증액하여주어 더욱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포상 시스템을 적용한 예산운용을함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 이를 제안하는바 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미 예산낭비신고에 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3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미 예산낭비신고에 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3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a** 2020-11-17 11:21:30
실제로 예산 절감을 실천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1** 2020-11-03 19:07:56
이를 실천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혀줘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2** 2020-11-03 19:05:12
공감합니다.
예산집행 개혁이 절실이 필요해 보입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