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빈
성별
등록일

2020-11-09 17:2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독거노인 고독사/사고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와 재난시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노인들의 컴퓨터교육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독거노인 고독사/사고사의 비율이 5시간 당 1명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노인들의 사고방지와 생활편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된다면 노인 분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만나면서 대화와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비대면 사회에서는 인터폰이나 전화 이외에도 온라인 연결이 필수적이고, 모든 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라 노인들이 정보수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상황이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교육을 위해 전문가 섭외가 필수적이며, 각 가정마다 지급되어야 할 장비준비도 필요한데,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정보화교육은 노인들에게는 무리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과 자신감고양이 함께 진행되어 정보에 대한 노인소외를 지양하여 당당한 시민으로 노인들을 포함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및 '고령층 ICT 사회참여활동'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4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노인가구 댁내에 IoT 장비 설치 추진의 경우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서 최신ICT장비(화재, 활동량감지기 등)를 독거노인가구 댁내에 지급하고 있어 중복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 및 '고령층 ICT 사회참여활동'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15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노인가구 댁내에 IoT 장비 설치 추진의 경우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서 최신ICT장비(화재, 활동량감지기 등)를 독거노인가구 댁내에 지급하고 있어 중복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da** 2020-11-16 17:41:39

독고사 방지를 위해 스마트 기기와 친숙하게 만드는 사업 취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1-09 18:01:27

한국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만큼, 증가하는 노년층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돌봄이 속히 도입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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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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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