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민
성별

남
등록일

2020-11-14 23: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복지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앱의 개발
제안 배경 및 내용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나 서비스 같은것들을 일일히 찾아보거나 알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거

나 알을알음 들어서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임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회

나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실정도 아닌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예를 들면 근로장려금도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만 신청하고 수령한다거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주거급여,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역별 공공임대 신청,

저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등 같은 예를 봐도 몰라서 신청 못하고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앱을 개발해서 그

곳에 시민이 가입하고 핸드폰과 연동을 시켜놓으면 아동, 청년, 중년, 노년, 남녀, 부부 별로 각종 서비스 혜택이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

거나 나의 신상을 기준으로 어떤 조건일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확인할수 있다던지 같은 복지와 서비스의 적용에 대한 부분에 있

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앱을 개발해서 배포하면 훨씬 더 국민들의 만족도와 국가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도가 좋아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공공앱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주신 내용은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앱 개발"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진행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의 도입을 추진('21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 예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인주신 내용은 이미 예산과 법률에 반영되어 주진중인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2-6261-28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주신 내용은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앱 개발"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년부터 진행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의 도입을 추진('21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 예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인주신 내용은 이미 예산과 법률에 반영되어 주진중인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2-6261-288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da** 2020-11-16 17:32:54

통합 복지 플랫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은 보건복지부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을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1-16 16:44:27

공공 복지의 최대 실현을 위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그 접근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를 모른 채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