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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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찬
  • 성별
  • 등록일
    2020-11-16 2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게임진흥에관한 법률재개정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 자동진행장치사용금지 조치가 의도하지않는 불균형으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선량한 사업장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법을 역이용 지자체 단속을 비웃듯 병합을 거듭하고 행정소 제기로 계속 똑딱이를 사용함으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바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ㅂ변호사선임비나 벌금을 감당하고 베짱좋은 사업주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준 법은 아닌가 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관리에 대해 자괴감마져 듭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법을 역이용해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 돈을 벌어다 주는 지금의 현실을 바로 봐 주시고 보다 강력한 대처를 바랍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사업주 분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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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1-18 16:21:00
공정한 법 집행에 앞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