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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찬
  • 성별
    남
  • 등록일
    2020-11-16 2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게임진흥에관한 법률재개정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 자동진행장치사용금지 조치가 의도하지않는 불균형으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선량한 사업장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법을 역이용 지자체 단속을 비웃듯 병합을 거듭하고 행정소 제기로 계속 똑딱이를 사용함으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바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ㅂ변호사선임비나 벌금을 감당하고 베짱좋은 사업주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준 법은 아닌가 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관리에 대해 자괴감마져 듭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법을 역이용해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 돈을 벌어다 주는 지금의 현실을 바로 봐 주시고 보다 강력한 대처를 바랍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사업주 분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게임법에 따른 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선량한 사업자의 법 준수 의지를 저하시키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제도 채택 여부와 별도로, 귀하의 고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위법한 자동진행장치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5.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서유정 주무관(044-203-244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4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게임법에 따른 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선량한 사업자의 법 준수 의지를 저하시키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제안하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제도 채택 여부와 별도로, 귀하의 고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위법한 자동진행장치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5.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서유정 주무관(044-203-244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4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1-18 16:21:00
공정한 법 집행에 앞서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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