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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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원
  • 성별
  • 등록일
    2020-11-18 13: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자주 도덕 교육을 받고 예절에 관한 많은 사항을 깨닫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 형벌 등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미지에 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법이 있고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교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을 학교에서 분기별로 1번씩 진행

    구현방안: 법 전문가 혹은 법과 대학의 학생과 연계한 교육봉사

    기대효과: 법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법규범에 대한 인식 확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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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6** 2020-11-24 11:30:07
동의 합니다.
예의 법절에 따른 도덕과 배려등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시간이 국어 수학 영어보다 많았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8 14:09:12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법률교육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예절의 필요성을 더욱 잘 알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