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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원
  • 성별
    남
  • 등록일
    2020-11-18 13: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자주 도덕 교육을 받고 예절에 관한 많은 사항을 깨닫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 형벌 등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미지에 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법이 있고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교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교육을 학교에서 분기별로 1번씩 진행

    구현방안: 법 전문가 혹은 법과 대학의 학생과 연계한 교육봉사

    기대효과: 법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법규범에 대한 인식 확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니 '법률교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법체험캠프, 생활법 토론캠프, 동아리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법교육(출장강연, 찾아가는 솔로몬로파크) 등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니 '법률교육'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법체험캠프, 생활법 토론캠프, 동아리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법교육(출장강연, 찾아가는 솔로몬로파크) 등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6** 2020-11-24 11:30:07
동의 합니다.
예의 법절에 따른 도덕과 배려등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시간이 국어 수학 영어보다 많았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ta** 2020-11-18 14:09:12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법률교육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예절의 필요성을 더욱 잘 알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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