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황*혜
성별

여
등록일

2020-11-18 23: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불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 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로 인해 환경이 더욱 위협받고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나뒹구는 마스크들, 아무곳에나 버려진 플라스틱 음료 잔, 음식점 배달의 증가로 소비되는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들,

재활용 분리도 안하고 쓰레기를 대충 버리는 사람들, 방역을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아크릴판들 등 쓰레기는 대책없이 불어나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위해 몇가지 사업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1. 어린 학생들은 재활용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 또래와 어른들은 재활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지도 오래되었고,

자발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한 습관이 되어버린 잘못된 방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모든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버리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있는 환경부 외 공단들이 제작한 '내손안의 분리배출' 이라는 어플을 통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돌려서 말하는 공익광고가 아닌 '재활용 방법' 자체를 그대로 알려주는 공익광고의 제작 및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2. 현재 플라스틱을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해도,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 때문에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쌓여만 가고, 재활용 업자들이 수거도 많이 안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와 시에서 나서서 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을 선별하는 인권비보다 새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금액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들도 일반쓰레기로 빠져나가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리플릿,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교육청, 아파트, TV 및 SNS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알기쉬운 분리배출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지소적으로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목에 대한 재활용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상황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재생원료의 가격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비축사업 등을 旣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리플릿,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교육청, 아파트, TV 및 SNS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알기쉬운 분리배출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지소적으로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목에 대한 재활용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상황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재생원료의 가격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비축사업 등을 旣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ta** 2020-11-24 10:42:14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며 들었던 생각인데, 기업이 리싸이클, 업싸이클을 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고,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사업의 효과가 적은 이유는 새 제품을 만들 때보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 것에 반해 수익이 낮다는 점에서 기업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사업이 있다면 좀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고려한 사업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여예산] 37** 2020-11-20 18:04:55

재활용 될수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은 상품이 나오기전에 리싸이클,혹은 업싸이클할수있는 제품으로만 만들어 시중에나올수있게 판매승인 하는 강한 제도적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젠 플라스틱 제조공정이 리싸이클 씨스템을 같이 운영하거나 새플라스틱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재활용플라스틱 생산으로 제조공정을 바꾼다면 여태것 쓰레기로 싸여있는 버려진 플라스틱이 자원으로 탈바꿈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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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