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은
성별

여
등록일

2020-11-24 12:1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졸 일자리 안정화
제안 배경 및 내용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안정화가 필요
고졸을 위한 취업처 정보 한 곳에 볼 수 있는 플랫폼 마련

특성화고, 혹은 고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제도들이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취업처에 고졸이상이지만 선발은 대졸이 되는 현상
고졸이면 같은 업무를 해도 낮은 임금을 받고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

특성화고 취업생 고졸 입금 불안정 기본 고졸 업무구성을 겪어서 안정망도 필요

* 학벌주의 과열 완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자기적성에 맞게 실무에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 학벌주위 고졸 일자리 힘들고, 대졸과 같은 일을 하고 연차가 높아도 연봉이 작고, 상사가 되는데, 후배들이 똑같은 상황 노출이 되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졸일자리 확대 및 취업정보 플랫폼 마련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고용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하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들은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제안 취지와 유사하게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는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중앙·지방의 청년정책‧청년공간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협업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은 ’20.5월 발표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졸일자리 확대 및 취업정보 플랫폼 마련에 대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정책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고용부에서는 귀하의 정책제안 취지와 유사하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들은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제안 취지와 유사하게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는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중앙·지방의 청년정책‧청년공간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협업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관련 지원 사업 내용은 ’20.5월 발표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의 보완 등을 통해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1-30 18:17:41

대졸자 위주의 취업체계에서 고졸자를 확장해서 넣는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고졸 학력에 특화된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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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