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영
  • 성별
    여
  • 등록일
    2020-11-24 12: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예체능 교육을 위하여 사교육비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등. 보편적으로 다수 이용하는 사교육비의 학습관련하여 국가내 수업지원서비스나 교육비 지원등의 서비스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의 수입(건강 보험료 산출 기준등)과는 무관하게 모든 가정 평등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수능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원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교육급여'사업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화폐 등을 도입하여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 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부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부·수능 위주의 대학입시제도 확대 등 기존 교육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원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교육급여'사업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화폐 등을 도입하여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11-30 12:41:48
좋은 제안인것같습니다. 하지만 제안하시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알기힘들어서 조금만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