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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0-11-24 13: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방학이나 기타 휴일에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 부탁드립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보통 초등학교 돌봄을 1학년 맞벌이 가정을 위주로 하고 TO가 남으면 2학년, 3학년 순으로 합니다. 3학녀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으로 방학때는 정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닌 나라에서 약간의 예산과 저희 맞벌이 가정에서 얼마씩 받아서 지역돌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방학이나 기타 휴일에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초등돌봄 사업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이미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정한 지침 및 예산에 따라 추진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1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방학이나 기타 휴일에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 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초등돌봄 사업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이미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정한 지침 및 예산에 따라 추진중임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1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1-30 14:02:14
아이들을 지원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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