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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오*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0-11-24 13: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어촌 노인·일상 상담 케어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일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하여, 농어촌의 노인들의 최근 근황 및 말동무, 건강확인,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체크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1명의 요양사가 1일 1시간 내 10명 정도 케어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농어촌 노인 일상·상담 케어 서비스 ’가 실현되어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며 고독속에 몸부림 치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 지역 소외된 노인 돌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사업의 타당성/차별성,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부적격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한 다각도적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 지역 소외된 노인 돌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사업의 타당성/차별성,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부적격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한 다각도적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51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1-30 13:50:16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며 고독속에 몸부림 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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