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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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성
성별

남
단체명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
등록일

2020-11-24 13: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성배려) 이동식 화장실 설치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노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농업인들의 최고 고충은
생산활동시에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범사업식으로 하여 도별 또는 시군 별로 특별히 여성농업인이 5명이상 종사하거나, 반경 거리 기준에서 화장실이 전혀 없는 노지생산현장에는 물이 필요없는 친환경화장실설치지원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생산활동하는데에 있어 보다 개선된 현장에서 일할수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촌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동식 화장실 사업의 경우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특히 여성농업인의 건강, 인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자체(경남, 익산 등)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1항에서 이동식화장실 지원은 국고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참여 예산 부적격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촌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동식 화장실 사업의 경우 농작업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특히 여성농업인의 건강, 인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자체(경남, 익산 등)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1항에서 이동식화장실 지원은 국고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참여 예산 부적격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NAVER] 34** 2020-11-27 15:32:32

꼭 필요한 사업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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