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빈집 건축물대장등기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농촌에 빈집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등 여러형태로 농촌의 빈집을 가지고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현장에서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오래전에 지어진 연유로 인해 당시 건축물대장이 등기되어있지 않고, 지침상에 공정한 집행을 위해 건축물대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빈집정비관련 사업이 실행되는게 현실이다. 자녀가 상속받아 소유주일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장을 등기할 이유와 시간, 목적이 성립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가치도 살아나고, 기백만원이 소요되는 등기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정부가 원하는 빈집사용에 대한 목적도 결부시킨다면 훨씬더 많은 빈집데이타가 매칭, 효과적인 주거지대안으로 설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농촌 생환환경개선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비(철거, 활용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의 주택(빈집) 등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 주택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5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농촌 생환환경개선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비(철거, 활용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의 주택(빈집) 등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 주택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58

[참여예산] jy** 2020-11-30 13:47:10

빈집 건축물대장등기지원사업을 하며 효과적인 주거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