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성
성별

남
단체명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
등록일

2020-11-24 13: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농어업인력센터 중앙부처 통합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농어촌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이후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멈추어 그 어려움은 배가 되어가고 있다. 90%이상이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사람이 없어 브로커들에게 일손을 구하기 위해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 읍면 초교 아이들 중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력수급관련해서 시도, 지자체에게 맡겨 예산수반이 지속되지 않을시에 또 운영이 안되는 우를 반복해서 범하지 말고,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중앙차원에서 설립하여 수도권에서 많은 희망인력들이 전체 대표적인 작물들의 농번기와 지역을 시범적으로 매칭하여 교통비와 인력비 일부를 지원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매년 점점 인력난에 힘든데다가 사람이 없어서 점점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제안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내용은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농어업인력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구직자 및 지역의 유휴인력을 상시 모집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중개해주고,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는 도시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도시민을 모집하고 농작업 교육을 통해 도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소개를 해주는 전담 인력 중개센터인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기에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9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니다. 귀하께서 제한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내용은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농어업인력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도시구직자 및 지역의 유휴인력을 상시 모집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중개해주고,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농작업의 편의를 위해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는 도시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농인력중개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도시민을 모집하고 농작업 교육을 통해 도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소개를 해주는 전담 인력 중개센터인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기에 제안으로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9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11-30 13:45:23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농어업인력센터 중앙부처 통합을 하여 불법체류자들을 막고, 농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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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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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