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용
성별

남
등록일

2020-11-24 13: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코로나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여 국민들에겐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일자리 창출
제안 배경 및 내용

○ 11.11현재 산림청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은 4,879명임(산림치유지도사 333명, 숲해설가 2,882명, 유아숲지도사 1,544명, 숲길등산지도사 120명 등)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인해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음.
피폐해진 국민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휴양림 등에 산림유지도사를 배치하여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조치

○ 산림청에서 해마다 1개소 정도 산림복합체험센터를 준공하고는 있으며, 치유의 숲을 늘려 국민들에게 힐링기회를 주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치유숲 등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는 실정임.

○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복합체험센터나, 치유의숲을통해 산림치유지도사 고용창출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들어감, 배출된 산림치유지도사를 휴양림 등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됨.
-제1호 유명산산림복합체험센터(약 41억, 17.3~18.3)
-제2호 남해산림복합체험센터(1호, 36억원, 18.3~19.4)

○ 산림청에서는 치유의숲과 산림복합체험센터가 있는 자연휴양림에는 산림치유지도사 2~5명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 외 자연휴양림에는 숲해설가만 배치되어 있는데, 우선 숙박시설이 있는 휴양림에 산림치유지도사 2~3명을 배치하여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추가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국립공원에는 자연환경해설사만 배치되어있는데, 청청지역 국립공원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국민들에게 힐링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건강상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1개소의 치유의 숲, 산림복합체험센터 준공을 위해 소요예산 40억~6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산림치도사 1급 경우 현재 월 2,750천원, 2급 2,250천원이 소요됨.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년부터 국립 산림치유 시설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자연휴양림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수행 정책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을 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시설로서 이용자의 산림휴양 행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산림치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자연휴양림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는 시범적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 자연휴양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이 내용상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으로 분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고 있는 바, 국립공원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 예산 편성은 환경부 소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18년부터 국립 산림치유 시설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행하고, 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자연휴양림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내용은 기 수행 정책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을 목적으로 조성･운영되는 시설로서 이용자의 산림휴양 행태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산림치유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자연휴양림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는 시범적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 자연휴양림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한 사항이 내용상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으로 분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고 있는 바, 국립공원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 배치 예산 편성은 환경부 소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1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m** 2021-03-11 06:00:50

좋은 의견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기본인 환경교육에 새로운 힐링 파트까지 포함된다면 정말 완벽할 것 같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jy** 2020-11-30 13:41:09

이 사업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힐링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건강상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