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주
성별

남
단체명

피노키오숲 영농조합
등록일

2020-11-24 13: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림복지업 청년고용 촉진 장려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년에 양질의 산림복지분야 일자리 제공 촉진 및 장려
산림복지제도정책이 시행되며 2016년 정책 초기에 비하여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능력있는 산림복지인력이 유입되며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있는 중장년기 대에 인력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와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며 행정업무의 질과 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고 또 산림 기반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문서를 다루는 행정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4차혁명 등으로 산림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증가하는데 IT를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같은 특수 업무에 대한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가 없어서 고용절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산림복지업의 행정이나 산림복지 분야의 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산림복지분야에 양질의 인력이 들어올 수 있으며 청년 실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교육인력 위탁 시 청년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

▪ 산림청 사업 선정 시 청년 고용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추가

▪ 지방에 위치한 산림 복지업에 청년이 취업 시 주거안정 장려금 도입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은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지원 등 산림교육서비스의 민간 영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직접고용 일자리를 민간 전문업을 통한 운영으로 2017년부터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산림청 추진 중인 산림교육 운영사업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취지보다는 청장년, 여성 및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의견이오나 사업 추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적격 결정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는 별개로 산림복지업의 청년층 진입 확대를 위해 청년주도형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림청은 산림교육 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지원 등 산림교육서비스의 민간 영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직접고용 일자리를 민간 전문업을 통한 운영으로 2017년부터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산림청 추진 중인 산림교육 운영사업은 특정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취지보다는 청장년, 여성 및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의견이오나 사업 추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적격 결정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는 별개로 산림복지업의 청년층 진입 확대를 위해 청년주도형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18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4** 2020-11-27 15:25:45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산림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좋은 사업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