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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혜
  • 성별
    여
  • 등록일
    2020-11-24 14: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학교에서 주 1회 2시간 생태주제 수업 진행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닥치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구의 생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기후위기와 생태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주에 2시간씩 생태수업을 진행해주시길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가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에서 주1회 2ㅣ시간 생태주제 수업진행 의무화'에 대하여 검토결과 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별 자치사무이며,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하고 있으므로 등 부처 간 중복투자도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가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에서 주1회 2ㅣ시간 생태주제 수업진행 의무화'에 대하여 검토결과 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별 자치사무이며,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하고 있으므로 등 부처 간 중복투자도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1-30 13:38:05
생태환경에 관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인재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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