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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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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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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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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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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1-24 14:2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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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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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산림복지전문가 인력의 상시적 활용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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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국공림 휴양림 및 치유의숲에 국공립 요양센터 건립
-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자원을 질병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
- 휴양림 및 치유의숲에 배치된 산림복지인력의 상시 활용
- 주말에는 휴양림에서 가족과 함께 요양
- 귀산촌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 적착지원
2. 지역보건소의 커뮤니티케어 산업에 산림복지인력의 활용
- 지역보건소 산림치유지도사 배치
- 지역보건소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범사업 공모
- 산림청의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의 실행 (산림복지진흥계획, 2018-2022)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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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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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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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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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시설의 설치 및 지역보건소 중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재정이양에 따라 중앙재정 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안 사업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 역시 시설 조성 확대 및 인력 직접 배치 확대로부터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저변 확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내용상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으로 분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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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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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2-481-4124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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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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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시설의 설치 및 지역보건소 중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재정이양에 따라 중앙재정 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안 사업의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림치유 활성화 정책 역시 시설 조성 확대 및 인력 직접 배치 확대로부터 산림복지전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저변 확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내용상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으로 분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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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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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2-481-412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9**
2020-11-30 12:42:48
산림치유지도사 배치 및 국공립요양센터 건립에 대한 이러한 제도가 많아져야할것같아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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