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문*호
-
성별
-
등록일2020-12-07 12: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장애인촉진기금 사용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내용
쿠팡 위메프, 티몬 등에 안마 상품권(모바일)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행해서 이용하다록 하는 방안 및 종이상품권(안마 1회 일십만원권) 발행.
안마상품권을 지자체별로 안마상품권을 발행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로 지급
지원 액수는 십억~백억 발행
안마원에서 안마상품권 손님들이 오면 안마사를 더 써야하니 일자리 확대되고, 안마 받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이 건강 회복 일자리 구할 수 있게 됨.
과거에는 발행권을 대한안마사협회 발행 주최로 하다고 안 되었으나
고쳐서 합법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하여 진행 제안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안마상품권 발급 관련 내용의 취지는 공감하나 관련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중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예산 요구내역을 검토하여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련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어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고용노동부
-
연락처044-202-7488
검토결과
-
적격 여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안마상품권 발급 관련 내용의 취지는 공감하나 관련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중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예산 요구내역을 검토하여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련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어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고용노동부
-
연락처044-202-748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2-15 10:55:14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특정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3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