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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호
  • 성별
    남
  • 등록일
    2020-12-07 12: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대학 설립
  •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 국비 지원으로 맹학교의 전공과는 학위가 없으니, 안마사를 위한 대학 설립을 하여 전공과 부분인 안마 교육을 위해 지원하여 전문성 증진 및 학위를 취득할 기회 제공

    대학이 설립되고 안마사 학위가 취득이 될 경우 안마가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될 수도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대학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대학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참여예산을 반영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15 10:56:04
어디선가 합법적인 안마 시술은 맹인 안마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전문성 증대를 위해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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