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호
  • 성별
    남
  • 등록일
    2020-12-07 12: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벤치마킹 한국형 온세복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비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온세복권은 스페인시각장애인 연합회-온세-가 직접 발행, 운행하여 수익금 쓰고 특권을 법적으로 부여를 받아 혜택을 받는 복권 제도임.

    벤치마킹 한국형 온세복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비 지원을 받아 스페인 온세복권 핵심을 배워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시각장애인이 복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운영

    ▢ 벤치마킹 내용
    1. 판매 방법
    1. 점자 복권 발행
    1. 법제도
    1. 일반인 평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용도(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및 소외계층 복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78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용도(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및 소외계층 복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78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15 11:47:22
온세복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면 한번쯤 논의해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