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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혁
  • 성별
    남
  • 등록일
    2020-12-07 12: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복지콜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복지콜에서 여성들만 승차 가능하다고 함.
    여성만 승차 가능하다는 것은 개선 사항이라고 봄.
    복지콜 중증 여성시각장애인만 타고 그 외에는 바우처, 나머지는 대중교통(버스)를 타라고 함.
    연상훈 회장이 회의 할 때 말했고,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음.
    마카롱택시(바우처-나비콜)천오백대에 3만원 지원하고 복지콜을 못 타게 하고 있음.
    복지콜 대체하는 방법에 동의해야 마카롱 택시를 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상황이니
    시각장애인 누구나 복지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교통약자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교통약자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15 17:53:51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신대로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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