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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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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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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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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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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2-07 12:2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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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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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헬스키퍼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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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내용
1. 기업체에서 동네 주민들이나 건설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을 위한 안마 지원 사업 확대
2. 경로당 파견 안마사 대신 보건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안마 지원 사업 마련
2. 기업에서 일하는 헬스키퍼 안마사들의 계약 기간을 3년 주기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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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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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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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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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의료법 상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안마사 자격 정지에 해당되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는 안마사로 제한되어 있어, 제안 주신 보건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은 현행법 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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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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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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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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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헬스키퍼 안마사 파견지원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특정 단체(기업체)에 국한된 사항으로 내부 적격심사 기준상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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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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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2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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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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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의료법 상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안마사 자격 정지에 해당되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는 안마사로 제한되어 있어, 제안 주신 보건소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은 현행법 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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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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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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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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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헬스키퍼 안마사 파견지원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특정 단체(기업체)에 국한된 사항으로 내부 적격심사 기준상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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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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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2-15 17:57:52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져 선험적으로 시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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