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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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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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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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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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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2-07 12:3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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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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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고용노동장려금_안마사 급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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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여자중증장애인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법령에 차이를 두나,
안마사의 경우는 여자가 고용이 쉬운 반면 특수성 고려가 되지 않음
성평등에서 차원이나, 안마사는 여성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80만원을 지급해 주었으면 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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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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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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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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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마업에 대한 남성장애인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은 특정 업종과 단체에 효과와 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논의 및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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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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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7486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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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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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마업에 대한 남성장애인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은 특정 업종과 단체에 효과와 이익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논의 및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즉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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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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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7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12-15 17:58:42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되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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