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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호
  • 성별
    남
  • 등록일
    2020-12-10 15: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 이동승인서 신청 및 발급 앱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가축전염병(AI,구제역, ASF)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되고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가능한 경우
    출발지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을 하여 이동승인서가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이동중지기간 내 이동한 차량의 GPS내역과 이동승인서 발급내역을 확인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 과정이 매우 구시대적( 유선전화 및 Fax, 이메일 사용)이며 불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며 인력낭비, 시간낭비가 심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이동승인서발급앱).hwp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축산차량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시, 이동승인서 발급 방법의 효율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우리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동승인서 발급 모바일웹 시스템을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5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축산차량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시, 이동승인서 발급 방법의 효율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우리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동승인서 발급 모바일웹 시스템을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55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2-15 18:06:5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시행하는 것 또한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된 이용층을 대상으로 홍보 및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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