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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혜
  • 성별
    여
  • 등록일
    2020-12-10 16: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중고 졸업 전까지 6그루 나무 심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인당 초등 졸업 전까지 3그루, 중등 졸업 전까지 2그루, 고등 졸업 전까지 1그루 심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졸업전까지 6그루 나무심기' 검토결과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고사업 중에서도 산립청에서 학교 숲 조성 등 사업을 지원예정이므로 중복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졸업전까지 6그루 나무심기' 검토결과 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시도별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고사업 중에서도 산립청에서 학교 숲 조성 등 사업을 지원예정이므로 중복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0-12-14 22:00:32
환경친화교육도 되고. 환경보호에도 도움되고 좋아요, 다만. 단순 심기가 아니라 초,중,고 때 심은 나무를 추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신이 심은 과일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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