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수
성별

남
등록일

2020-12-11 12: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쓰레기 비닐봉투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쓰레기 비닐봉투 시에서 판매하고있는 리터단위 봉투만 가지고 현재 일반쓰레기를 버릴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현재 무 분별한 쓰레기 투척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해결하자는 방안으로 쓰레기 봉투도 사용하지만

일반 검은색 비닐봉투에 일반쓰레기 버리기 가능 이라는 표시를 부착할수 있는

스티커를 국가에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으면 검은색 비닐봉투라도 버릴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제도를 만들고싶습니다

그리고 20리터 넘어가는 봉투에는 부착불가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산이 맞다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민적단위X스티커 개수당 100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을 국민을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은 성격으로 일반 검은색 봉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지자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상당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처리비용을 국민을 통해 일부 보전을 받은 성격으로 일반 검은색 봉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지자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상당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66** 2020-12-29 03:30:18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검은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어려움. (과태료 부과 등의 확인 시간이 지연되며, 내용물 확인 후 수거하는 시간 또한 지연됨.)
전 국민의 가정에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해당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jy** 2020-12-15 11:16:38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나누고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방안이 생긴다면 좋을거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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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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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