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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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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 등록일
    2020-12-11 21: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구치소.보호관찰소 서비스개선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도심외곽 지역의 개발과 보호시설개선을 위한 방안
    시내에 위치하여 방치된 부산의 주례교도소나 청소년보호관찰소등을 이전하여 도심외곽의 일자리 개선방안과 도심안의 방치된곳을 주거시설로 개선하여 미혼모시설이나 수급자등 부족한 집을 공급하는 사업.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국비교육사업으로 실제 고령화사회에 맞서
    나이드신분들과 비정규직 미취업 젊은 사람들이 교육참여로 다시금 사회가 활력을 찾을수있도록
    활성화 시키고 개선하도록 하는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부산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이전부지에 주거시설을 공급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구치소 이전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구치소 이전에 따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관라운드테이블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이전사업 추진방안(국비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부산구치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이전부지에 주거시설을 공급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구치소 이전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구치소 이전에 따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중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관라운드테이블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이전사업 추진방안(국비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2-15 11:15:55
방치된 시설물을 이용해 많은분들이 교육 참여를 하고 사회가 활력을 되찾게 된다면 희망적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