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주신 접수번호 4863 “코로나 같은 기타 전염성 감염병에 대한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공기 중 전파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물질 발견 및 공기 중에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설립 등 추진”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의 임상증상, 전파 특성 및 대응의 긴급성 등을 고려한 급수별 감염병을 구분하여 관리 중이며, 그 중,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급 감염병에 포함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신속하게 국가에서 대응하도록 국가 대응 체계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또한 “연구소 설립” 관련하여,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으로 인한 임상증상, 전파 양상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물질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어,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이 예방에 효과적이며, 감염자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개발도 민관 영역에서 공동으로 활발히 연구·개발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감염병 병원체 규명,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여 3밀(밀집,밀접,밀폐) 피하기 수칙 준수 등은 이미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안내 중이고, 환자, 접촉자 및 의심환자 관련 시스템도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신종감염병 감시-위험도 분석-신속 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충과 아울러 역학조사관 및 즉각대응팀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